"쌀값 20만 원 약속 못지킨 정부가 농민 매도"

◀앵커▶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농림부 국감은 시작부터 쌀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80킬로그램 쌀 한 가마의 20만 원 보장 약속은 야당이 추진한던 양곡관리법의 반대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 원선으로 1년 전 수확기와 비교해 무려 20%나 낮은데 이건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1년 동안 농정과 관련해 쌀값 안정 대책 제대로 이행 못한 거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냐고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쌀 시장격리에만 1조 7천억 원이 든다며 추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중 1조는 식량안보 공공비축미 매입이고 5천억 원도 관세할당제도에 따른 의무수입 재원으로 정부가 실제 남아도는 쌀을 격리하는데 쓴 건 이중 12%인 2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쌀 농사짓는 농민들을 이렇게 죄인 만드는 식의 보도자료 배포나 내지는 정부자료 제공은 문제가 있다는.. "

여기에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막으려면 수요 예측이 우선이지만

이런 고민도 없이 물가를 잡겠다며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데 세금을 쏟아붓고 또 무리한 수입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

"농산물 수입 확대, 농산물 가격하락, 국내 생산기반 악화, 수입의존 심화, 국내 생산량 감소, 가격상승 이게 계속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만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벼멸구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피해면적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