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공석' 특별감찰관…여권 균열로 이번엔?

<앵커>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국회가 법조계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반 만에 사임한 뒤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8년째 자리가 비어 있고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1년 반 만에 물러났습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견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전 민주당 원내대표 (2020.9.8) :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습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협상은 깨졌습니다.

[주호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9.9) :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권성동/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8.22) :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양당 모두 집권당일 땐 특별감찰관 추천에 조건을 걸었고, 대통령실은 국회로 책임을 넘기며 8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라고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며 "의총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이른바 윤한 갈등에 여야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