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부울경 특별시 국회 주도로 추진”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항공 투자,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악순환”

대구경북(TK) 통합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사진) 의원은 24일 “부울경 특별시 출범을 국회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시 출범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23),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완공 노선(공사 중 포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계획된 67개 노선 중 45%(30개)가 완공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계획 노선 75개 가운데 완공된 것은 25%(19개)에 불과했다. 이들 철도망 구축계획 중 대표적인 미착공 노선에는 부산 하단~녹산산단 노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등이 있다. 윤 의원은 “2006년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철도망이 구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0년~2024년 8월 수도권에 투입된 사업비는 4조7875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의 0.8%에 불과한 380억 원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 정책에서도 2015년~2024년 8월 중 인천국제공항에는 10년간 10조 원이 투자됐지만 김해국제공항에는 4700억 원(인천공항의 5%), 기타 지방 공항은 3700억 원(인천공항의 3.7%)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SOC 투자가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를 일으키고 이는 SOC의 경제성을 낮춰 실제 투자가 저조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서울이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20대 인구 유출이 전국 대비 동남권에서 가장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과 신공항 조기 건설 등 획기적인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경제 행정을 통합하는 가칭 ‘부울경특별시’를 출범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