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의 러시아 파병 공방…野 “외교참사” vs 與 “논리 비약”

金여사 의혹 관련 동행명령장, 국토위 등 야당 주도로 발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외교 참사”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논리 비약”이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받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르는가 하면, 피감 직원 실신으로 국감 현장이 싸움판으로 변하는 등 국감 막바지까지 여야 충돌이 거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지만 이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을 잘 모르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외교 참사’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김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 곳곳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관저 의혹 관계자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도 증인으로 채택했던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와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교수 부정 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자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