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마무리…디지털 교과서 '속도조절' 시사

[EBS 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교육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3주간의 국감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논의됐는지, 영상 보시고 취재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VCR>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늘 교육부 종합감사로 마무리

디지털 교과서·유보통합·의대 증원

굵직한 현안 또 도마 위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장 우려에

이 부총리 '속도조절' 첫 시사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각 지역의 여론들을 이렇게 경청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 지금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높은 교과서 구독료 우려엔

"예상만큼 높진 않을 것" 입장도

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회 참여에

"의료개혁 완수에 희망"

'무늬만 지방 의대' 논란에

울산대 의대 '특혜' 지적

EBS '위대한 수업' 예산 지원엔

국회-교육부 한목소리로 '합의'

교육부 종합감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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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종합감사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된 사안들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일부 학년에서 수학, 영어 등 과목 도입을 시작으로 점점 대상 학년을 늘려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놓고 이번 국감에선 다양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교과서가 제때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부터 시도교육청 별로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 보급률이 차이가 나는 점,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교과서 구독료와 인프라 유지비용이 막대하다는 문제 등이 질의를 통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우려에 이주호 부총리도 오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데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놔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2026년도 이후에 교과목이 지금 쭉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를 조정하거나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저희가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말한 합리적인 제안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전달한 현장의 의견을 말하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울산과 충남 등 일부 교육감들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전면 연기하자고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계획된 도입 일정은 발행사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로드맵이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오늘이 처음이라 이 부총리의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높은 구독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교과서 구독에 4년간 최소 약 2조원, 최대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액수는 출판사, 발행사와 협의해 결정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계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큰 틀에서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 일원화, 그러니까 유보통합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아무래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입장에선 지역마다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 모두 현장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정작 실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과 인력이 여전히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질의 응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역에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지자체 부분을 좀 빨리 우리한테 이관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지자체 관계자분들은 "아니 이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래서….

인터뷰: 김준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다고 교육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직자들 그냥 그대로 다 두게 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담당하는 영아, 유아 담당하는 공직자들 뽑거나 아니면 조직을 늘리거나 지금 당장 이럴 수 있는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이같은 질의에 이 부총리는 국감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화두 중 하나가 지방의대생들이 수련 후 서울로 가게 되는 이른바 무늬만 지방의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는 지방 의대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에서 대부분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이들 병원을 마치 의대 캠퍼스인 것처럼 표기하고 홍보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인가지 위반이라고 해서, 대학이 인가받은 곳에서 수업을 해야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히 울산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등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입시요강이나 대학 표지판 등 곳곳에 표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서,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대와 병원은 지금까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같은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가 또 글로컬 사업까지 연관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주장일까요?

송성환 기자

네, 울산대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이죠, 글로컬 사업에 지난해 선정돼서 앞으로 5년간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울산대는 이 글로컬 사업에 지원하면서 133억 원을 사업비로 받아 미래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서울 대형병원이 아닌 울산캠퍼스 안에서 의대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파크, 울산대가 이미 2022년 '무늬만 지방의대' 지적에 대한 조치 계획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이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치부터 지하2층부터 지상5층의 규모, 필요한 예산 등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실은 국감 지적사항 이행계획을 글로컬 사업 계획서로 둔갑시키는, 사실상 표지갈이를 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