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朴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정교한 정책 펴야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조속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는 한 대표는 24일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날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말한 추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당의 투톱마저 티격태격할 때인가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