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철도 지하화’ 정부 선도사업으로 추진 마땅하다

경부선 11.7㎞ 도심 구간 개발 계획
국토부 균형발전 고려해 선정하길

부산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경부선 구포~가야 차량기지 8.9㎞와 부산진역~부산역 2.8㎞ 등 총 11.7㎞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는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신청 접수를 25일 마감한다.

부산시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국제신문 DB

‘철도 지하화’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기존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부지의 지상·지하 통합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핵심이다. 지하화 사업 재원은 지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 부산 중심지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은 100년 이상 도심 공간을 단절하고 소음·분진 등으로 도시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었다. 부산시는 2009년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100만 명 국민서명 운동’을 벌이며 철도 지하화를 주장했다. 부산시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경제성 논리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구포~가야 구간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지하에 백양산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지하 철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진역~부산역은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인공 지반으로 지상 철도 상부를 덮어 지상 구간 철도 유휴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때문에 낙후됐던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부산시는 국토부의 선도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지자체들이 이번 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선도사업에 총 3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철도 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 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없이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나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 효과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수익성이 제한적인 곳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담아 들어야 하겠다. 국토부는 지자체 신청 마감 후 대상지 선정에 착수해 오는 12월 선도사업지를 발표한다.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