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정년 연장하면 청년은요?

계약직만 전전했던 40대 vs 직장 경력이 풍부한 60대.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고용시장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는다. 일본에는 40대 또는 50대 초반으로 구성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있다. 일본 경제의 전성기가 끝나고 버블이 터진 당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세대를 말한다. 일본이 저출생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잃어버린 세대도 직업적 안정을 찾았을 것 같지만 여전히 이들은 소외받고 있다. 바로 '정년 연장' 때문이다.

일본은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노인에게 일손을 빌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세대는 인력난에도 번외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청년 시절 지속된 취업 빙하기에 대학을 졸업한 뒤 평생 일자리를 못 얻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일자리만 전전했다.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는 승진과 이직조차 정년이 연장된 60대 근로자에게 밀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극심한 취업난과 일자리 미스 매칭으로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무려 44만2000명이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들 청년은 정년 연장이 확산될 경우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풍부한 경력을 지닌 베이비부머를 경력 없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이겨낼 도리가 없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정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많은 청년이 좌절했다. 중국 사회에선 "내가 태어났을 땐 그들은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하고, 출산하려 할 때는 너무 적다고 한다. 일하고 싶으면 너무 늙었다고 하고, 은퇴하고 싶으면 너무 어리다고 한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정년 연장 요청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고령화 시대 정년 논의는 필요조건이지만 그 핵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

[최예빈 경제부 yb1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