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고육지책”

체코 원전 관련 EU 역외보조금 규정 우려엔 “적용 안 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민경제가 어렵다보니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올해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주요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부들이 있어 고육지책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킬로와트시당)8.5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희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사업이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을 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게시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