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학폭 학교에 화환 보냈습니다" 인증 잇따라[이슈세개]

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2024. 10.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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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슈를 세개만 콕!
1. 타투이스트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2. '모래 학폭'이 발생한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인증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여기도 절반이 타투…합법 아닐 것" 현실 꼬집은 타투이스트

지난 2022년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 계신 분 중)절반 정도는 다 타투를 하고 계시는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브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면서 "해외에 나가서 '타투가 의료행위라 나는 전과자야'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고 '너 북한에서 왔어?' 라고 묻는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면서 "(반면)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1300만명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타투를 받을 것"이라고 현실의 모순을 꼬집었다.

한국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김도윤 지회장도 지난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의사단체는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후 '비의료인도 시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문신시술은 불법 행위다. 김 씨 역시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함께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행위의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조 장관은 문신 시술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타투이스트를 협박하는 사례를 두고 "이런 걸 막으려면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의료계의 이견도 있고, (문신) 관련 17개 단체도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른 이권단체들, 직능조직들이 원하는 것들 무시하셔도 아무 관계 없다"며 "타투이스트들은 만들어주시는 규칙들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 학폭 학교에 화환 보냈습니다" 인증 잇따라

최근 '모래 학폭'이 벌어진 초등학교로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인증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모래 학폭'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교로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인증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 A씨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그걸 바로 잡지 못한 어른들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당 학폭 학교에 화환 1개 보냈다"고 인증글을 게시했다.

A씨는 '교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피해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이라며 몸을 짓누르는 등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4시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를 조치했다.

다만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 성남시의원 자녀로 드러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근조화환 시위에 동참했다면서 '아이야, 분당 엄마들이 함께할게!' 등이 적힌 사진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다른 B씨도 전날 시위에 동참했다면서 '아이야, 분당 엄마들이 함께할게', '학폭은 범죄!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사진을 첨부했다.

B씨는 "이번 사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참여했다. 아이에게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해당 학교 앞에는 전국 학부모들이 보낸 근조화환 120여개가 늘어서면서 근조 화환 시위가 벌어졌다.

"230만원 짜리 셔츠 망쳐놓고 '전화 뺑뺑이' 분통"

글쓴이 C씨는 "최근 비대면 세탁 업체 D사에 산지 한 달 정도된 명품 실크셔츠를 맡겼다가 옷감이 손상됐다"며 사연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이 옷감이 복구 불가 상태가 되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품 실크셔츠 세탁 피해 후기'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C씨는 "최근 비대면 세탁 업체 D사에 산 지 한 달 정도 된 구찌 실크셔츠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C씨가 첨부한 영수증에 따르면 이 셔츠의 정가는 230만원이다.

그는 "셔츠에 립스틱이 묻었는데 너무 바빠 직접 세탁소에 갈 시간은 없었고, 그간 잘 맡겨왔던 D사에 프리미엄으로 세탁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열처리를 가해버려 아예 검은 얼룩이 고착화되었다"면서 손상된 의류를 복구하기 위해 다른 세탁소를 전전했으나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여러 세탁 업소 측에서 차라리 립스틱을 묻힌 채로 전문 세탁 업체인 곳으로 바로 가져갔으면 잘 지워졌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D사에 맡긴 것을) 너무 후회한다"고 호소했다.

C씨는 "(항의를 위해) 전화를 걸 때마다 고객센터 측 다른 사람이 받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D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어 "D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옷감 손상 시 배상해준다고 광고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특히 "(항의를 위해) 전화를 걸 때마다 고객센터 측 다른 사람이 받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D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당했다. 8월 달에 일어난 사건 아직도 옷도 보상도 못 받았다", "(같은 업체에 맡겼다가) 이염 문제를 겪었고 응대 때문에 더 화났었다", "이 업체는 매번 세탁에 문제있고 문의하면 소비자한테 책임전가만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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