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종 광주국세청장, 비정기 세무조사 많다는 지적에 "탈세 제보 많아서"

박홍근, 광주국세청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지적
"세수 충당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활용 아니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창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이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중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전국보다 최소 5.9%p에서 최대 14.7%p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더 많았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7개 지방청 중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건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4억9900만원, 2019년에는 9억4400만원이었다. 2020년 3억6500만원, 2021년 1억63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최근 5년간 최소 1.7%p에서 최대 6.3%p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는 신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세 신고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광주청 소관 세수가 7개청 중 하위권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데도 비정기조사 비중이 다른 청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세수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전체 조사 건수는 감소해 가는데 탈세나 차명 계좌 제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중이 높았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조사에 임하겠다. 올해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비중이 많이 하락해 전국 추세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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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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