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개인·법인 사업자 특별세무조사 비중 전국 최고

박홍근 의원 "탈세는 단호하게…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국세청 등 기재위 국정감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24 iny@yna.co.kr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7개 청 가운데 46.1%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전국 평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36.7%다.

최근 5년간 비중도 2018년 59.8%, 2019년 50.9%, 2020년 44.2%, 2021년 46.7%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조사 건당 부과한 평균 세액은 2018년 5억원에서 2022년에는 2억2천600만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를 말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무자료 거래, 탈세 제보나 신고 등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법인 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22년 40.6%에서 2018년 41.9%까지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22년 8억5천800만원으로 전국 평균 12억3천800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박홍근 의원은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데 탈세 제보, 차명계좌 등 비정기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신중하게 추진해 전국 추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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