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방산·원전이 그의 손에 달렸다' 尹-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 관건은

- 폴란드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방산 사업장 방문
- 국방에 투자 늘린 폴란드, 이유는?
- 관건은 방산 추가 계약, 추가 수출 가능할까?
- 첫 원전 수출, 금융지원 대출 상환 논란
- 원전 수익 보증, 원리금 상환 못 받을 위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대담 : 더구루 오소영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큐에 전해드릴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오늘은 더구루 오소영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더구루 오소영 기자 (이하 오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돼있죠.

◇ 오소영 : 안제이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어제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업 사업장을 찾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사천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폴란드 대통령 방한에.. 산업계, 그 중에서도 방산기업들이 기대감이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왜 그런가 보면.. 폴란드가 최근 국방력 강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 오소영 : 예. 폴란드는 지난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한 국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316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는데요. 2022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43억 달러(약 47조원), 내년에는 397억 달러(약 54조원)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말까지 150건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고요.

◆ 조태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국방비 증액이 눈에 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 오소영 : 먼저 지정학적으로 보면 폴란드는 동서 유럽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한테는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요. 1939년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유럽에서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2015년부터 바로 직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법과정의당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파 정당입니다. 자국 스스로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국방비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점, 기대해볼만한 걸까요.

◇ 오소영 : 먼저 추가 계약 건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1,2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364문, 천무 290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대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으니 자주포는 300문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자주포와 천무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주포는 차체에 포탑을 얹은 무기인데요. 후방에서 원거리 공격을 할 때 쓰입니다. 천무는 상자형 발사대에 로켓탄을 여러 발 수납해 동시에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둘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고 있는데요. 2차 수출 건은 11월까지 금융 지원을 확정해야 계약이 최종 서명됩니다. 방산 계약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이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번 2차 계약 건은 폴란드가 유럽계 은행과 협상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려 한다고 폴란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절박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 보이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번 방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도 K2 전차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전차는 자주포처럼 차체에 포탑을 얹었지만 원거리가 아닌 적 바로 앞에서 공격하는 데 쓰이는 무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00대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820대가 남아있습니다. 카이는 작년부터 FA-50에 이어서 KF-21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인데요. 최대 속력이 시속 2200km를 넘어 FA-50보다 빠르고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제한적으로 갖췄습니다. KAI가 작년부터 KF-21의 폴란드 수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FA-50의 폴란드 운용과 폴란드향으로 개조된 FA-50PL의 적기 인도 또한 이번 회동에서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강구영 사장은 최근 폴란드 언론 인터뷰에서 9개월 인도는 사실과 다르고 1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폴란드에 추가 수출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있다면서요.

◇ 오소영 :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기술 이전과 현지화입니다.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이 지난 4월 방문했을 때도 현지 생산을 강조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부품을 한국에서 받아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였다면 이보다 더 강한 수준의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지원입니다. 폴란드 경제성장률이 3%대로 유럽 평균인 1%대보다 높습니다. 피치와 S&P에서도 A- 신용등급을 받았고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토대로 금융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지켜봐야합니다. K2 전차를 비롯해 나머지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 지원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져서요. 세 번째는 유럽의 압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이후 2035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도 유럽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 조태현 :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금융 지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체코 원전 수주건을 두고도, "금융 지원" 이야기가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겁니까.

◇ 오소영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체코에 구속력 없는 지원의향서(LOI)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전 사업이 화두가 됐습니다. 야권에서 장기 저리로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냐, 적자 수주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모두 부인한 상황입니다. 취재한 바로는 첫 1기는 체코 정부가 자금을 대기로 해 EU의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2호기는 연말까지 자금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유럽투자은행(EIB)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왔었습니다. 다만 두코바니 2기, 테멜린 2기 자금을 현지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체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카렐 하블리첵 전 장관도 자금난을 이유로 원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 조태현 :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나라의 사업을 따왔는데, 이걸 위해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까.

◇ 오소영 : 예. 실제 우리나라는 첫 원전 수출이었죠.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을 지을 때도 금융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은은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28년 만기 대출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었고요. 뒤늦게 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원전 수출 때마다 금융 지원이 논란이 되는 건 수익 때문입니다. 막대한 돈을 빌려주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죠. 또한 통상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동이 중단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E에 자금을 빌려줄 때도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UAE 정부에서 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 조태현 : 원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가 원전 진행 중이죠.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 오소영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의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코닌시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2035년께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수원은 당초 이르면 올해 3월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에서는 올해 들어 현지 정부가 원전 투자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투자 철회설이 돌자 원전이 코닌시 당국에서는 폴란드 총리에 서한을 보내서 원전 사업 지속을 호소했습니다. 야당 의원도 폴란드 산업부에 관련 질의를 했고 산업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최근 공개가 됐었는데요. 산업부는 한수원과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 대해 부지 후보를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함구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며 두 번째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진심인 만큼 원전은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 조태현 :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루 오소영 기자였습니다.

◇ 오소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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