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규제 국민 혼선 죄송"

"조만간 맞춤형 개선 방안 내놓을 것"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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