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비수도권 배제 포함 개선안 곧 발표"

[국감현장]"HUG 보증, 귀책 사유가 없는 임차인 보호…내부 약관 개정"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서민 디딤돌대출 혼선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으로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승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도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외관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취소'로 피해를 입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박 장관은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과 관련한 일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청 행사와 관련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에 앞서 실시한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에 시범 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라며 "LH가 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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