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700억대 불법대출’ 일당…200억대 대출 사기도 추가 적발

경남 창원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세워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구속송치됐던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가 인천·울산 등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불법 대출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추가 검거해 지난달까지 모두 10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전직 임원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를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 이에 가담한 일당을 이번에 추가 검거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뿐 아니라 인천·울산·평택 등지에 소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작업 대출’ 의뢰를 받고, 약 214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 총책인 B 씨는 명의를 제공해 줄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해 새마을금고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매매 대금을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미리 섭외하면, 대출을 담당하던 A 씨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섭외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계대출보다 대출금액인 큰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을 챙겼고 A 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은 분양에 실패해 가치가 낮았고 허위 매수인들도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933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되어 A 씨가 있던 새마을금고 지점은 지난 7월 인근 금고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1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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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