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당정 관계·여야 당 대표 회담…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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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당정 관계·여야 당 대표 회담…전망은?”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입니다.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아이고.
 
▷ 고성국 : 아이고.
 
▶ 최재성 : 못 보던 장면이라서. 그러나 이제 예견된 그런 만남 아니었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의 과정이 만찬을 하느니 마느니. 또 대통령이 좀 걷어찬 그런 경우잖아요, 독대 요청이라든가 만찬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원내대표하고는 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면담 일자가 잡히니까 연일 공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화해하거나 혹은 이제 협의하거나 또 봉합하거나 뭐 이러면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서조들이 좀 비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강도를 높여가면서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 한남동 라인 인사 쇄신 이런 문제를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미 글렀구나. 그래서 예고된 이별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들고 기다렸고 한동훈 대표는 칼을 품고 갔다가 나와서 이제 칼을 뽑은 거죠, 한동훈 대표는.
 
▷ 고성국 : 아니, 그 자리에서 뽑은 게 아니고? 
 
▶ 최재성 : 그렇죠, 뽑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아주 치밀한 기획 때문에 뽑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실 칼을 뽑은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찬한다더라 이 글을 그냥 카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자고 나서 칼 뽑은 거 아니에요? 특감하겠다는 거, 특별감찰반 하겠다는 거. 그래서 참 못 보던 장면이고 정말 책임 여당의 대표고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최고의 정점인 대통령과의 만남 아니에요. 저게 마치 누아르 영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건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매우 걱정이고요. 저는 저걸 계기로 윤 대통령 지지율 20% 무너진다고 봐요. 저 장면을 보고 중도적인 국민이라든가 혹은 윤 대통령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담보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혹은 또 정치를 하고 이런 건데요. 저거는 신뢰를 주기는커녕 일종의 뒷골목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국민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도 바로 그 장면들이 반영된 지지율들이 나온다고 보면.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한 대표는 이런 거죠. 저는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한 대표는 하나의 보수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한 대표의 능력이나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점수를 못 줘도 첫 번째 이미 팬덤이 형성돼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의 행위 이런 것이 훨씬 더 조금 안 좋게 느껴지고 잘못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대표에게 안 좋게 작동하는 계기로 그렇게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역시... 
 
▷ 고성국 : 오르지는 않고? 
 
▶ 최재성 : 네, 오르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크게 내려갈 요인들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현재적 지지율이 있는 어떻든 여권 내에서는 1등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하지? 보수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미래주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번 윤한 면담이 그야말로 한 대표 지지율을 낮추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과 동률로 나오는 조사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단독 질주, 대세론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두루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칼을 품고 갔다가 거기서 뺀 게 아니라 나와서 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나와서 뺀 칼이 특별감찰관이에요. 특별감찰관 우리 최재성 수석 잘 아실 텐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최재성 :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경찰, 검찰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검찰이 제일 컸는데 검찰개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수처거든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문제 이런 것을 수사하는 독립된 그런 기관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이제 추진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반의 직무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되면 굳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감하고 조금 다른 것은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고 이러는 건데 특별감찰관은 보고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수처하고 직무가 겹칠 수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으로 감찰관 임명을 좀 안 했던 거고요. 국회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또 없었던 거고요. 
 
▷ 고성국 : 그럼 지금은 그때하고 뭐 사정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을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 최재성 :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것이 당론이거나 뭐 이렇게 하나 된 의견은 아니고 사실상 특별감찰관 한들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위세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석수 특감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자 현재 기준으로는 마지막 감찰관이었는데 조금 독특한 환경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그 갈등이 굉장히 이석수 감찰관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독자적으로 제법 세게 조사하고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경우고 아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통상은... 
 
▷ 고성국 : 일종의 돌발 사태.
 
▶ 최재성 : 네, 한 번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생리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찰관이 정말로 독립적으로 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겠다고 면담 후에 밝힌 건데요. 이게 이제 칼을 뺐다고 그러셨으니까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게 승부수가 되겠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섞이는 경우도 있고 또 융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화학 작용들이 이상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감 그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여권 내가, 국민의힘 내부가 특감에 대해서 단일화 대오를, 단일화 입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충돌의 계기로 이 특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일종의 세 싸움 비슷하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의총에 물을 일이다,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의총에 가면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소위 친윤 특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압승을 할까. 그렇지 않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이견들이 발생을 하고 하면서 여당이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뉴스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어떤 분열이 아주 구체적으로 노정되는 이런 걸로 특감이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권 내에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 고성국 : 별거 아닌데. 
 
▶ 최재성 : 그 특감 자체가 별 큰 건 아닌데. 
 
▷ 고성국 : 문재인 정부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특별감찰관 제도는 있었지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정도의 일인데 그런데 이게 여권의 심각한 분열의 촉발제가 될 수는 있다.
 
▶ 최재성 : 정치가 특히 이제 정당 내에서, 같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노선 이런 것들의 이견이 결국은 감정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정치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것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권 내에서는 지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 할 거냐 말 거냐도 정책적 사안이거든요. 이 의견에 정치적 이유가 작동을 하고 결국은 감정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게 일사불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충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죠.
 
▷ 고성국 :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게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이사 추천을 국회에서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소극적으로 이걸 막아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연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게 기존의 국민의힘의 일종의 당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론을 우리가 바꾼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의총을 통해서 바꿔야 하니까 의총의 의장인 원내대표가 이거를 다뤄야 하는데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당론 변경 과정도 없이 이걸 분리시켜놓고 단독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으니까 원내대표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북한인권재단 이것도 사실 10년 가까이 이게 법은 통과됐는데 지금 구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그건 뭐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감도 마찬가지로 법은 있어요. 그런데 임명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형해화되기 직전 아닙니까? 퇴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 고성국 : 후임자를.
 
▶ 최재성 :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재임 올라간 것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 고성국 : 재임을. 연임시켜주는 걸.
 
▶ 최재성 :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인력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법과 규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이다? 맞죠. 의총에서 해야 된다? 맞죠. 통상 저거는 당대표는 할 수 있어요, 원외든 원내든. 그러나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의견이 맞아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정치적 환경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명만 받는 이런 것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각을 한 대표하고 수시로 세워와서 이게 이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한 대표가 그냥 하겠다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반대를 해요. 그리고 당론 변경 사안 맞아요. 그거 의총까지 가면 이제 분열이고 충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 인권재단 이사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논리가 이제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권 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기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분열상들이 노정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꽃놀이패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었을 때 그럼 남북 평화협력 정책 이런 것을 기조로 9.19 군사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노선을 쭉 가는 과정에서 인권재단이라는 게 북한을 자극할 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기조를 이건 장애하는 요소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는 인권재단 이사 하느냐 마느냐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긴장으로 그다음에 대결로 이렇게 이미 접어든 상태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달리 판단을 해버리면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달리 판단을 안 해도 여권 충돌은 그냥 노정된 거고. 
 
▷ 고성국 : 그러니까 결국 정치다 이 말씀이죠? 정책적 사안으로 보이지만 결국 정치다.
 
▶ 최재성 :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든 국민의힘이든 이 특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일종의 꽃놀이패 같은 그런 것이죠.  
 
▷ 고성국 : 대통령과 면담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회담 2차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 3시간여 만에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담으로 간 상황인데요. 지금 여야 2차 회담이죠. 여야 2차 대표회담 이게 지금 실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걸 봤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공생 지점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생적 적대 지점들이 발생할 거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마냥 좋은 관계, 좋은 결과 이런 것을 의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게 돌아섰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바로 야당 대표하고 손뼉을 맞춘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그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당 정치 이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그래 갖고 대통령 면담 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키워드는 딱 2개 아니에요. 민심하고 민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손뼉을 치듯이 마주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얼마나 권위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차제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또는 이른바 제3자 특검법 같은. 해병대원특검법은 제3자 안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라도 해서 대통령을 좀 적극적으로 압박해 가서라도 뭔가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쇄신을 강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
 
▶ 최재성 :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도의 관계.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분명히 여당의 박근혜 의원인데 조금 탄압받고 또 친박들 공천 학살당하고 그러면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견디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여당인 정치인인데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칼을 들고 베고 제압하고 막 이런 거고요.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노출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그 말은 굉장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면 어쩔 수 없지.
 
▷ 고성국 : 어쩔 수 없다. 
 
▶ 최재성 : 그래서 그거는 막장까지 가보자는 얘기거든요. 그거 할 테면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영삼, 이회창 관계 비슷하게 밀려가는 그런 지점이 지금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김건희여사특검법도. 그걸 명시적으로 찬성하거나 의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상 여권 입장에서는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4표가 이탈했는데 사실 더 할 수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는 그때그때 국회의원들은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전에 국민의힘 추천인권위원이 부결됐거든요. 
 
▷ 고성국 : 그 약속을 어긴 거지. 
 
▶ 최재성 : 그런데 민주당이 그분에 대한 시비를 떠나서 얘기를 해줘야 하고 반대를 한다라고 해줘야 하고 사전에 하든가 표결 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현장에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여사특별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나는 저거 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인권위원 부결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그냥 기권 내지는 생각을 바꿨을 수가 있어요. 
 
▷ 고성국 :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 최재성 : 그런데 윤한 면담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결과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파 정치의 대결 이런 구도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막 소집을 하고 만찬을 하고 특검 가지고도 막 이러고. 그래서 이미 8표는 넘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굳이 이것을 명시적으로 찬성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 고성국 : 굳이 하지 않아도 8표는 넘어섰다. 
 
▶ 최재성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아까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이명박, 박근혜 관계 뭐 전면전을 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함께 가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케이스고 김영삼, 이회창 관계 사실은 별것 아닌 걸로 화다닥 붙은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만약에 재의결돼서 통과된다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나 당에서는 우리는 김영삼, 이회창 모델로 가면 안 돼. 가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모델로 가야 해라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김영삼, 이회창 모델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히려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크죠. 그때는 사실은 두 지점이 있었잖아요. 이회창, 김영삼. 감사원장 이회창이 소위 말해서 국방산업 관련돼서 율곡산업이죠. 감사 결과를 그냥 밀어붙여서 액면 그대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정치인 이회창이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충돌이었거든요. 그다음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지지율이 뭐 형편없으니까 차별화를 했어요. 
 
▷ 고성국 : 한 자릿수 이렇게. 
 
▶ 최재성 : 화형식의 형태로.
 
▷ 고성국 : 인형 화형식.
 
▶ 최재성 : 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정권 반환점도 돌기 전에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강도도 매우 세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밀려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하고 탄핵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특검 한 적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도 특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전제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작동하는 거고. 그러나 탄핵은 다르죠. 그래서 특검이 통과됐다고 보수층도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그래서 특검하고 탄핵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이를테면 위증교사 관련 무슨 토론회 또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무슨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을 불러다 놓고 막 그런 식으로 질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걸 사법부가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는 알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효과 없는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법원의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일종의 편견이나 일종의 감정, 스스로의 감정의 포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법원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도 그 감정이 이입돼요,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주체들이. 
 
▷ 고성국 : 거기도 사람이니까.
 
▶ 최재성 :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의정부 과거에 검사와 판사들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검사들은 막 수사하고 판사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감정이 이입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형제 같은 사이가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 고성국 : 예, 좀 경원한 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 최재성 : 네, 그래서 민주당이 법원을 대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 또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펼쳐지거나 강요되는 이런 형태로 가면 거기에도 감정이 이입돼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잘 생각해서 대해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법원이 판결하게 하는 좋은 방식이지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게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 고성국 :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한테.
 
▶ 최재성 : 과거에 저도 이렇게 되짚어보면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런 말씀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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