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리인하로 기업 이자부담 연 3조 5천억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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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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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 이자부담 6천억원 줄고, 중소기업 2조9천억원 줄어
중소기업당 이자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 "체감하기엔 미미"지적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되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bp는'basis point'의 약자로 금리나 수익률, 환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만분율' 단위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1bp는 0.01%p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환기간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과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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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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