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아까워" 직거래했는데…당근마켓 부동산 '먹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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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9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위매물이나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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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피해금액이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9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총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중도금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수를 타는 일명 '먹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은 부동산 판매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물건 5만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위매물이나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매물 여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사각지대인 탓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라면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거래는 늘고 있으나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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