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디딤돌 대출액 '13조9000억'…전년 대비 3.7배 늘었다[국감브리핑]

버팀목 대출도 2.2배 증가…일정 부분 규제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정책 목표 흔들지 않는 범위서 속도 조절 필요"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작년에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출에서 액수 증가만으로 규제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디딤돌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디딤돌 대출 총액은 13조 8834억 원으로 전년인 2022년 3조 7205억 원 대비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버팀목 대출은 12조 3288억 원에서 26조 5756억 원으로 2.2배 가량 늘었다.

작년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이유로는 작년 집값 상승 국면에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커졌다는 점이 꼽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작년 집값 상승세 속에서 나만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높아졌다"며 "디딤돌 대출 말고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과 같은 다른 정책대출의 여파로 저가 주택 구입 수요도 함께 상승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민 정책 대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액수 증가폭이 커진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출액의 급증은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항상 정책대출은 연초에는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가 연말에는 규제를 조이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낮춰 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인 만큼 총액수 증가를 보는 것보다는 이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서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타 정책대출 대비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연체율이 높다면 규제해야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비수도권을 배제한 수도권 위주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21일부터 △자금보증 제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을 디딤돌대출에서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결국 국토부는 한도 축소 일괄 적용을 유예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