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1월 둘째 주는 ‘민주당 수퍼위크’

14~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혜경·이재명 1심 연이어 선고
25일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지난 5월 4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 아라온 행사에서 행사장을 살펴보고 있다./이재명 유튜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11월 14~15일 연이어 선고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 대여(對與) 공세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은 다음 달 14일 선고된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고 있다. 15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11월 25일엔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 부부 사건이 11월 둘째 주 나란히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새롭게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11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 상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빠르게 상정할 경우엔 11월 14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11월 28일 재표결에 올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사건 선고에 앞서 민주당은 11월 첫 주말부터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하자 ‘장외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