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판결에 항소
방준혁 2024. 10. 23. 23:15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1심 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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