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한동훈’…특별감찰관 관철에 달린 정치적 생명

11월 15일 전 국회 3명 추천 후 尹 임명 절차
추경호 반대, 민주 先특검, 대통령실 표정 관리
韓, 입지 위기…보수분열 2016년 12월 기시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차담 장소인 파인그라스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한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보수정당 대분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부터 대통령실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3인 3색’ 갈등을 벌였다.

먼저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1월 15일 이전까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특검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해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원외인 한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사항”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 총회이고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말했을 정도다.

현재 총 108명의 원내 의원 중 친한계(친한동훈)는 많이 잡아도 20명 안쪽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80여 명은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친윤계(친윤석열)로 분류돼 한 대표의 정면돌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지원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대표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7년째 임명하지 못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여야 합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친한계 일부에서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아슬아슬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한동훈 관계가 되돌릴 수 없도록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3년 2개월간 보수 분열이 현상이 빚어졌다.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이뤄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뭉친 민주자유당(1995년 신한국당) 출범 후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미래통합당 창당으로 보수 분열이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보수 본연의 지지층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보수 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이어 21대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회복했고, 2022년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암흑기를 극복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는 홀로 고독한 승부수를 띄웠고, 당정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곧 혹독한 보수 분열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