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수입·지출 모두 최하위권…IMF도 ‘증세’ 권고

IMF ‘재정 감시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7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55.7%)에 그치며 37개국 중 뒤에서 두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 규모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에 견줘 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등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이엠에프가 23일 펴낸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준 지디피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평균(40.6%)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52개 신흥국 평균(32.6%)보다도 낮다. 그만큼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과 재분배, 연구·개발 지원 등 거시경제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지디피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나라는 싱가포르(14.0%)뿐이다.

한국은 재정수입 규모 역시 꼴찌를 간신히 면한 정도다. 올해 한국의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예상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35.6%)은 물론, 신흥국(24.4%)보다도 작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선 싱가포르(18.4%), 홍콩(22.1%) 다음으로 뒤에서 세번째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견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뒤 경기 둔화기에 다른 나라에 견줘 재정수입 감소폭이 더 컸던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전세계가 경기 둔화를 겪는 가운데 선진국의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 규모는 37.1%(2022년)에서 35.3%(2023년)로 1.8%포인트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5.2%에서 22.5%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수 기반이 넓지 않은데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정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6.7%에서 23.2%로 3.5%포인트 감소했다. 수입 감소보다 지출 감소가 더 큰 것인데 그만큼 정부가 재정을 쥐어짰다는 뜻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고집하며 경기 둔화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이엠에프는 이날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주요 선진국(올해 선진국 평균 잠정 109.4%)을 향해 지출 조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반면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편인 국가엔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다, 재정수입 규모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아이엠에프가 한국엔 사실상 증세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교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1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최근 세수 재추계를 고려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7%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재추계 전 정부가 예상한 올해 조세부담률은 19.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대 중반이다.

워싱턴/안태호 기자, 최하얀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