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적법'..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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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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