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에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산업용만 올린다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온 한국전력과 정부가서민 부담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도 줄어들면서 전해 드린 것처럼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2원 오르게 되는데요. 이밖에 다양한 경제 소식오늘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니까요. 주택용은 동결되고 내일부터 산업용만 9.7%, 그러니까 10% 가까이 인상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정권 초였죠. 무려 대여섯 번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 50% 뛰었어요. 전기료 폭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키로와트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5개월째 동결하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겠다. 취지는 이거예요.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되 그러나 물가 서민경제에 끼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옹 전기요금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무려 9.7%거든요. 역대 가장 많은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무려 6.9% 올렸어요. 그 당시에도 가정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됐으니까 이제 좋겠네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가스요금은 이미 지난 8월에 올랐어요.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난 8월부터 6.8%가 올랐는데 그런데 가스는 난방을 해야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거든요.

[앵커]

8월에는 잘 안 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아마 10월, 11월 고지서부터는 아마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역대 가장 많은 인상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된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수출의 낙수효과가 있으니 좀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은 소폭 인상하겠다는 건데 전기를 주로 많이 쓰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게 반도체업종, 철강업종, 정유 화학업종은 전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상 10.2%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동결됐던 중소기업도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5.2% 인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 전체 수요를 보게 되면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 호, 전체 고객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력의 얼마를 쓰고 있느냐. 53%, 절반 이상을 기업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전기요금을 5%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5% 인상 얼마나 효과가 되겠어라고 하실 텐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약 4조 7000억 원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4조 7000억 규모의 추가수익을 기대한다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상조치로 인해서 그러면 경영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문제는 이게 새발의 피라는 겁니다. 조족지혈에 그치고 있다는 건데요. 한전이 지금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에 팔다 보니까 누적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거의 총 203조 원에 달합니다. 203조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이자로만 2조 3000억 원. 이자로만 2조 3000억 원이고 하루 평균 122억 원씩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조 7000억 원이 이자 두 번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상반기에 2조 3000억이니 올해 한해 이자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내는 것으로 그친다는 얘기인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공기업 가운데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건 한전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해소하지 않는 한 시기의 문제일 뿐, 선택의 문제일 뿐 현 세대가 쓴 전기요금을 우리가 정말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쓴 것을 후손들한테 부담으로 떠넘길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적자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되다 보니 아마 저는 이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면 조만간 전기요금은 순차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하면서 기업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경제인연합회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기업활동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과 에너지의 효율과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 20대 대기업이 내야 될 전기요금이 연간 1조 2700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제가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이 반도체, 철강, 정유,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국내 전기세 1위, 가장 많이 내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 3000억 원 이상 연간 부담이 생기고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데 한 1000억 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한전의 부채 탕감을 이어서 대기업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커졌는데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 올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26위 수준이다. 아직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은 뭐냐.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부담이 생기고 그걸 제품에 반영합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부의 바람일 뿐 기업들이 원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소하지는 않거든요. 질이 나빠지든가 아니면 전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가정과 기업 모두 현재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갈 길은 아직도 멀어보인다는 점, 그 점이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유류세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이번 달 말에 원래 유류세 인하조치가 마감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달 내로 다음 달 지나기 전에 가스나 기름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는 20에서 다음 달부터 이제 15%로 남아지고요. 경유와 LPG가스의 경우 30%에서 23%로 줄어듭니다. 아마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선이 넘어섰던 2021년 11월부터 지금 11차례에 걸쳐서 연장돼왔고요. 3년 동안 꾸준히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점점 연장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번 추가 연장은 12번째입니다. 정부는 일단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 물가 동향 여기에다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사실은 없애고 싶었어요. 유류세 인하 폐지하고 싶었는데 지금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도 교통, 에너지, 친환경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조 원 넘게 덜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은 별로 체감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동안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인철]

지난주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주간 기준 12주 만에 상승 반전했거든요. 중동리스크가 발발하면서. 그런데 이제 세금 할인폭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은 정말 오를 일만 남았는데 일단 다음 달부터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42원이 올라요. 그리고 경우는 41원, LPG나 부탄가스는 14원 각각 오르게 되는데 조금 전 제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니 오늘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593원, 서울 지역은 이미 1662원이에요. 그런데 휘발유가 42원 오르다 보니까 서울 지역은 다음 달부터 앞자리가 바뀌어요, 1700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렇게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게 되면 사실 기름값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좀 커요. 우리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6%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그 유가를 끌어내리는 것,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는 건 국제유가 같은 석유류 가격이에요. 석유류 가격이 이제 전체물가의 0.32%포인트를 끌어내렸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유류세가 둔화됐다, 유류세 인하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달은 물가가 재차 2% 숫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1월부터는.

[앵커]

사실 유류세가 코로나 때 인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두 달 뒤에 또 연장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중동전이 확전되느냐.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불이 붙느냐. 굉장히 배럴당 60달러대 머물던 국제유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거의 70~80달러대로 육박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중동전이 확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수급상 세계경제가 좋아서 국제원유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동지역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앵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채솟값 많은 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약재배를 늘리고 할인지원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추석 때부터 우리 배춧값 걱정했거든요. 금사과 걱정하다가 이제 과일에서 채소류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지난달까지 중국산 수입했잖아요. 그러면서 외식업체며 김치 수출업체 풀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정이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계약재배 물량을 한 10% 이상 늘리겠다. 그리고 농축산물 최대 40~50%까지 할인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리되 정부가 한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또 무의 재배계약 물량도 지난해보다 한 14%가량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념류도 불안불안한데요. 어쨌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까지 전국에 1만 8000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40%까지 할인지원하게 되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코리아수산페스타를 통해서 김장의 주재료입니다. 천일염, 젓갈류, 굴과 같은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팔겠다. 50%까지 깎아준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많이 가격이 올랐는지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김장은 안심하고 마음껏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인철]

김장보다 사실은 포장김치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 한반도 날씨를 보게 되면 9월 중순까지 폭염이었어요. 그런데 배추 재배기간이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60일에서 70일,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에 파종한 건 11월 중순 이후에 수확이 가능하니 그 이후로는 날씨가 조금 서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11월 이후에는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도 배추 한 포기 아마 소비자 가시면 9000원 넘었고요. 조금 내리기는 했어요. 어제오늘 사이에 8800원대로 내린 것 같은데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배추 재배 경작 면적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가 배추 파동을 굉장히 금배추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마 몇 년 돌이켜보시면 배추가 남아돌아서 갈아엎었다는 소식도 자주 전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에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작황에 대한 수요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걸 포기하시는 농가들이 많아서 아마 주기적으로 날씨는 더 기상이변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배면적이 줄어든다면 아마 우리도 반복적으로 배추파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환율도 좀 짚어보죠.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환율 흐름 짚어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예요. 달러, 채권 그다음에 금,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원달러환율 1400원은 뉴노멀이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400원 하면 IMF,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를 생각하는데. 이게 한미간 금리차가 현재 환율 수준을 만들었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화는 초강세예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어제 대비 2.1원이나 올라서 1382.2원에 마감했는데 지난 7월 30일 이후 최고치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도 견조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괜찮으면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속도조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감면정책, 감세정책을 하다 보면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의 경우는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한 100선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104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중동이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수출기업들은 좋아요.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좋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수입물가를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원화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갖고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러면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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