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영끌·빚투 … 청년개인회생 급증

개인회생 10만건 육박
지난해 2030세대 9171건
전년대비 30% 이상 '껑충'
국내 가계대출자 275만명
빚 갚는데 연소득 70% 써
기업도 이자 부담에 '헉헉'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미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빚을 일부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과다한 채무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만큼 극한 상황에 놓인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50대 남성 A씨는 5년 전 부친의 암 치료비로 목돈이 필요해지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을 받은 대가는 가혹했다. A씨는 "수술비 마련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 가리지 않고 찾았다"며 "빚 돌려 막기가 한계에 이르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최근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3분기까지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지난해에 이어 연간 최다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1972만명 가운데 연소득의 평균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차주가 275만명(13.9%)에 달했다. 이 중 157만명(7.9%)은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8000여 건에서 지난해 18만6000여 건으로 늘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 대출 갱신 주기가 돌아오며 이자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빚의 덩어리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새 3.3배나 급증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171건으로 2022년(6913건)보다 32.7% 증가했다.

일정 기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 전 고의로 대출을 받거나 명품을 구입하고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는 악성 채무자도 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금리 여파로 대출 이자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곳이 급증했다. 주요 성장성·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역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3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3만5597곳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보다 157.5%포인트 급감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이자보상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업종에서 수익성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2022년보다 악화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5.1%에서 2023년 -1.5%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4.5%에서 지난해 3.5%로 하락했다. 이 역시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낮았다.

[박동환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