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성향 KBS 이사 4명 “신임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 무효”…법적 대응 예고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박장범 KBS 뉴스9 앵커가 선임된 가운데, KBS 이사회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이사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은 무효”라며 “공영방송 KBS 안팎의 ‘위법 릴레이’는 도대체 언제 멈춰질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들어 “법원은 5인 합의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결 원리가 성립하려면 의결정족수로 최소 3인의 방통위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결했다”며 “방통위원 두 사람이 지난 7월 31일 이사장 등 여권 성향의 KBS 이사 7명을 졸속과 날림으로 추천한 것 역시 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성향 이사들은 위법성 해소에 노력하기는커녕,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27대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속도전’에만 매달렸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KBS 위법 상태의 해소에 진력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고, 면접 심사와 투표를 거쳐 박장범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발송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 4명은 이번 임명제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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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