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폭탄을 내일로 미뤘다”…전기료 가정용은 안 올린다는데, 기업이 봉?
가정용은 5차례 인상에 그쳐
인상폭 kWh당 30원 더 올라
산업용 공급원가 가장 낮아
원가 회수율 100% 넘는데
이번에도 “기업만 더 내라”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전력은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반면 주택용 인상 횟수는 5차례에 그쳤다. 같은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키로와트시) 당 72.6원 올라 40.4원 오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크게 웃돌았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소상공인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통상 용도 구분없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해 왔지만 지난 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끌어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들쑥날쑥하고 공급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가정용과 일반용, 농사용을 대신해 비교적 사용자들의 요금 저항이 덜한 산업용에 전기요금 인상이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고압, 대용량으로 쓰고 연중 수요가 안정적인 산업용은 공급비용이 가장 낮고, 이미 원가 회수율도 100%를 넘은 상황”이라며 “공급원가가 많이 들고, 원가 회수율이 80% 남짓인 주택용과 일반용, 농업용을 올리고 산업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인상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의 인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일반용, 주택용이 비싼 나라였는데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같은 다른 나라들은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낮게 유지하는데 힘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만 산업용에 국한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기에 전기료 정상화에 속도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자칫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다”며 “다만 내후년부터는 전국단위 선거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월 70만원 5년 부으면 5060만원”…年 9.5% 금리 ‘이것’ 난리났다 - 매일경제
- 퇴직하는 50대 은행원들…연봉 절반 깎고 ‘여기’로 간다는데 - 매일경제
-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압구정 홍대 활보 ‘알몸 박스女’, 충격근황 - 매일경제
- “강서구 아니었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이 동네, 어쩌다가 - 매일경제
- “배추 물량 늘리고 가격 낮췄다”…이마트,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 시작, 최저 2만6000원대 -
- “오피스텔서 현금 8억 도둑맞았다” 신고한 재력남…알고 보니 코인 사기 수익금 - 매일경제
- “끝사랑 찾으러 왔소”…어르신판 나는 솔로 펼쳐진 이곳, 후끈하네 - 매일경제
- "300억 깎아줄게"… 강남 땅은 할인중 - 매일경제
- “한국 바게트 비법 좀 알려줘요”…프랑스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은 제빵회사 사장님 - 매일경
- 위대한 라이온즈 토종 에이스 재림...원태인, 66구 역투 미완에도 빛났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