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투명성' 높인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 지방재정발전연구회는 23일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울산 북구 민간위탁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북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발전연구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약 4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울산 북구 민간위탁 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조문경 부의장과 손옥선·박정환·강진희 의원과 민간위탁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주진우 정책위원은 ▲유형별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평가 강화 ▲장기위탁 관행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민간위탁관리지침 입안 등 연구결과 도출된 민간위탁 사업 주요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주진우 정책위원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신청 선정심의기준표와 자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를 공개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사무처리 등을 원활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울산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지침'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손옥선·박정환 의원은 광주에서 진행한 벤치마킹에서 착안해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진희 의원은 북구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형태 검토를 제안했다.

조문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로 북구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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