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유예 닷새 만에 재추진

수도권 대출한도 축소하되 현재 신청분은 그대로
국토부 “조만간 디딤돌대출 보완 방안 확정해 발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유예를 결정한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정부가 성급하게 디딤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발표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렸다는 데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으로 포함해 줬다. 정부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대상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