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안부 공무직 65세 연장은 일반 공무원과 별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행정안전부 공무직 계약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것을 두고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노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 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대해서는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2020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 모르나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유 수석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포상,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장애 부모 양육 지원, 조산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