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은 ‘노인’ 시대, 기준 75세로 높이자?… 빈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빈곤·자살률 OECD 최고…상황 악화 우려
일본처럼 고용연장 등 사회적 안전망 뒷받침 필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모(70)씨는 수도권에서 무역 관련 사업체를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은퇴하라’거나 ‘빨리 사업체를 넘기고 집에서 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운한 느낌이 든다. 박씨는 “과거에나 노인이었지, 요새 내 또래면 경로당에 가도 막내 취급을 받는다”며 “세상이 바뀌어서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65세부터 노인 취급하면 30년 넘게 집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준 왜 높여야 하나
정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법적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공식적으로는 201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전략 중간보고서에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령 기준 상향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늦춰 만 70세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일부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 기준은 어떻길래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논의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인 가운데 법정 정년은 그보다 낮은 60세로 고정돼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2033년까지 65세 상향 예정)여서 일정 기간 소득 공백기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등에 대한 묵혀둔 채 일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만 올리면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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