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계 협의체 참여 환영…'조건부 휴학 방침' 유지"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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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했던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두고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앞서 어제(22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