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중소기업 다 죽는다"

가정·일반 요금 동결…한전 수익 연 4조 7000억원 증가 전망
지역 제조업계 곡소리 "제조원가 오르면 수익에도 영향 미쳐"

산업용 전기요금이 1년여 만에 10% 가까이 인상되자 지역 중소기업 등 산업계 곳곳에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 저하 등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평균 16.1원(9.7%) 인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은 ㎾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5.2%) 오른다. 산업용 전력량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1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 원에 육박한다. 한전 측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4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부진 등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자영업자 대신 수출 호조 등으로 여력이 생긴 수출기업 등에 요금 분담을 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쪽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인상까지만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며 "이번 조치로 한전은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정부 발표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역 산업계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계의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등 불안감을 호소했다.

대전 대덕구에서 주물공장을 운영 중인 김 모(60대) 씨는 "이번 조치는 지역에 있는 주물공장, 도금공장, 열처리공장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제조업계는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고금리 등 모든 측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라버리니 암담하다"며 "이 상태로라면 지역 제조업체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연매출 3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을 운영 중인데, 이번 인상으로 작년 전기요금 1억 7000만 원에서 이달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껑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비용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다. 당장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