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땜빵 대응으론 근본 해결 안돼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3일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올렸지만 주택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산업용만 올린 것이다. 전기요금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은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일반용은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에 주로 해당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는 내수침체 장기화 속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전기요금 차등 인상에 "기업이 봉이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에서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관건은 산업용에 한정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여부다. 한전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있는 탓에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은 채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는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여전하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역마진 구조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일반용 가릴 것 없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은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산업용만 올리는 '땜빵 대응'으론 한전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원가에 연동해 일반용 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인상이 버거운 취약계층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된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