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영인보험은 팔면 끝?…불완전판매 2년 간 1천200건 넘어

[앵커] 

중소기업 대표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인정기보험의 불건전 영업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역시나 불완전판매가 지난 2년간 1천2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한 경영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들었습니다. 

월 100만 원의 보험료로 보험 혜택과 무료 컨설팅에 만기 때 보험료 환급까지 된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컨설팅 내용에 결국 6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그동안 낸 보험료의 20분의 1인 3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업체는 컨설팅 대가로 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처럼 경영인정기보험이 뭔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국회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8개 생명보험사의 최근 2년 간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는 모두 1천200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300건을 넘어, 한 달에 약 40건씩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영인이 숨졌을 경우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인데 높은 환급률로 현혹해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보험료가 비용처리돼 절세상품처럼 설명하지만 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며 리베이트까지 제시해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 가입자가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영업 행태를)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보험대리점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경영인보험 불건전 영업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던 금융감독원도 향후 관련 영업 행태를 엄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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