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협의체 "잘 굴러가겠나?"...복지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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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참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냐", "의료대란을 언제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간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됐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안 들어오는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남 의원은 "더 노력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시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 전 의학회와 KAMC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휴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조 장관은 "해당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다시 소통할 것"이라고 답변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 등 더 많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고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의 '용퇴'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명분을 만드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의정간 신뢰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2천명 정원도 복지부 의견. 2025년 정원 절대 손댈수 없는 것도 복지부의견이라는데 사실 용산(대통령실)의 의중 아니냐?"며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앞서 거취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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