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모색하는 아시아미래포럼

한겨레가 주최하는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연사들. 이번 행사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전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학계에선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사회에서 1명 미만 출산율은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져왔다. 외신에선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이 돌았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런 현상은 매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로 거론된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초래하고 사회 각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단순히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다.

한겨레는 24일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축소사회의 능동적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연다. 돌봄 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인 낸시 폴브레 미국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는 저출생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젠더 불평등에 주목한다. 그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별 분업이 한국의 저출생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남성에겐 장시간 노동이라는 임무가, 여성에겐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이 부여됐다. 하지만 여성의 헌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돌봄은 한계에 봉착했고 그 결과가 ‘출산 파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은 한국 사회의 극단적 성별 분업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돌봄의 분담과 공적 지원을 늘려가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캐런 에글스턴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실장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생이 심각한 원인을 진단한다. 해당 국가들은 남성 중심적 사회 규범이 강하고 사회 보호망은 성기고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이 떠안는 위험이 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율 지표는 한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는 한국 사회가 그간 성장에 집착하느라 유보해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