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잠정 합의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 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나 기자, 정부와 여당 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간 겁니까?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안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진 않았지만 보조금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정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보조금 직접 지원을 위한 준거 조항만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어제(22일)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검토해 당론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2개월 간 미뤄져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지원법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도 검토될 수 있단 얘기죠?

[기자]

그간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은 주로 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에 머물러 있어 경쟁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직접 지원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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