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짐에…배달앱수수료 상생 헛바퀴

8번 회의에도 합의도출 실패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석 달간 이어진 논의에도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업계 자율을 내세우며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업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측에선 그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관망세를 보였던 쿠팡이츠 측이 이날 수수료율 인하안 등 입점업체 측 요구 사항을 고려했다는 상생안을 제출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담을 현행 9.8%에서 5%까지 낮추는 대신 배달 비용을 업주가 더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무료 배달 등 출혈경쟁 자제를 전제로 진전된 차등 수수료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안은 업주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상 폐기됐다. 입점업체 단체들도 중개 수수료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이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데 대해 여야 질타가 이어지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쿠팡이츠도 논의에 한 발짝 들어왔지만, 곧바로 상생안 합의까지 이뤄지기는 촉박했다.

협의체 결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 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정부는 그간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합의안 제출과 관련해 재촉하거나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뒷짐만 지는 모양새를 취하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를 거치며 양측 이견이 좁혀진 점이 있다"며 "상생안만 나올 수 있다면 회의를 몇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추가 회의를 열어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