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없는 전기료 인상은 미봉책 [사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역대 두 번째 높은 인상폭으로 최근 2년 새 벌써 7번째 인상이다. 한전은 막대한 누적 적자와 부채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기업의 고통 분담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부채 해결에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한전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전과 송전·배전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은 5.2%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약 4조7000억원의 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정도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안정되기에는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과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은 2021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41조원에 달한다. 차입금으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부채 규모가 203조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원이 나가고 있다. 한전은 보유 부동산과 해외 발전소를 매각해 빚을 갚는다는 계획이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실 기업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맡길 수 있겠나. 기존에 설치된 전력 설비의 유지·보수도 버거운 실정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을 곧 발표한다지만 근본적인 '한전 해법'은 되지 못한다. 이보다 한전과 자회사들이 발전과 송전·배전 등을 도맡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사업 분할과 민영화를 통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한국도 구조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중도에 좌절된 바 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전력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의미에서 정부는 전력산업 개편에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