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주가조작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직무유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9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되어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와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제 본분을 잊고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땅에 떨어진 상식과 공정을 되찾기 위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은 필수적"이라며 "공수처는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