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축소 수도권만 적용

국토부 유예기간 부여키로
개선안 마련해 재추진 방침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한다. 실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때는 수요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적정한 유예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3일 "디딤돌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했다.

조만간 개선방안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