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범죄, 멈춰 있는 대책 [옵스큐라]

한겨레 2024. 10.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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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피해 실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뒤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며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여 삭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커 신고 건수가 적다"고 발표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든 불법합성물 피해 관련 공지는 인권센터 누리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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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피해 실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뒤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며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여 삭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커 신고 건수가 적다”고 발표했다.

대학 성평등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교육부의 업무 협조 요청으로 게시’한다는 자료를 보면, 사건 신고를 경찰에 하라고 되어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든 불법합성물 피해 관련 공지는 인권센터 누리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대책을 대학과 함께 내놓아야 할 때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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