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대응댐 지역 반대 예상”된다며…회유책까지 세웠다

환경부 “양구·단양·청양 반대, 주민 달랠 지원사업 필요”
대통령실에 보고…뒤늦게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가운데)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강원 양구 등 지역에서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대할 것을 예측하고도 해당 지역에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금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을 회유할 ‘지역지원사업’도 구상해 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7월 초 환경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검토 결과 및 추진 방안’을 입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이미 한강권역인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와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금강권역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세 지역 모두 ‘지역 건의’(8곳)가 있던 곳이 아니라 ‘국가주도’(6곳)로 선정됐던 지역이다.

환경부는 “댐에 대한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며, “반대 예상 댐”으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을 명시했다. 또 예상되는 반발을 겨냥해 “댐 건설 이후, 매년 댐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건강진단, 학자금 지원 등”, 지역지원사업으로는 “노인회관, 둘레길 등 (조성)”을 언급했다.

반대가 예상된 지역들은 이미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적 있거나 국가유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해 온 역사가 있다. 강원 양구 지역 일대는 화천댐 준공(1994년)과 소양강댐 준공(1973년)으로 수몰된 적 있다. 충북 단양 주민들도 40여년 전 충주댐 건설로 해당 지역이 수몰돼 지금의 단양읍(신단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바 있다. 청양 지천댐 하류는 국가 유산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로 반대가 크다.

전날인 22일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하며, 지역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애초부터 반대를 예측했던 3곳에 더해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도 포함됐다. 다만 환경부는 “제외된 4곳도 여전히 예비 후보지”라며 댐 건설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지난 8월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송방리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가 설명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가 심한 4곳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으로, 저수용량이 제일 큰 이 ‘주요 댐’들이 빠지게 되면 애초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추진하며 강조했던 ‘물그릇’으로서의 구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구 수입천댐의 총저수용량은 1억㎥으로 후보지(안) 중에 제일 큰 규모다. 이외 반대하고 있는 다른 지역 등 4개의 댐 총저수용량은 환경부 구상상 2억1600만㎥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전체 14개 댐 총저수용량(3억1810만㎥)의 68%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 한강권역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3.8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 금강유역과 충남 서북권도 물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 과거부터 신규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찬성하는 곳만 하고 싶지만 해당 지역들은 과거부터 쭉 신규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곳이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댐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