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중국 경기 부양책

■ 방송시간 : 10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https://youtube.com/live/_Rj-cs4i6PE

◎송영석: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관련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근엄해 보이기만 했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부양책을 띄우고 나설 정도로 요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 안녕하세요?

◎송영석: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지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 인민은행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동산 부양책부터 보면요. 기존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출 금리를 0.5%씩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인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0.5%p씩.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손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메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에 지급준비율도 0.5%p 인하해 주기로 했고요. 또 아래 보면 주가 부양책도 지금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중국이니까 가능해 보이는 그런 주가 부양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세 가지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지점들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내수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수출, 이런데.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중국은 소비 시장이 전체 경제 성장률의 약 56~57%대를 견인하는데, 지금 한 3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중국 경제의 성장분을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주저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특별히 재정 정책,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까지 내놨다. 이거는 보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중국 경제를 약간 소생시켜보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니냐,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일찍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초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중국 경제를 완전 개방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이 벌써 10월이잖아요. 그러면 20개월을 계속 배회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기 3중전회 때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실토를 하게 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재정 정책,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일부 메시지를 주는 거는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망설였던 걸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망설였다는 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경제 실무자가 얘기할 정도의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할 정도로 다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띄워서 경기 부양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었잖아요.

▼강준영: 맞습니다.

◎송영석: 이걸 깰 정도로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강준영: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났으면 이렇게까지 또 안 하면서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광활한 토지 자원의 사용권을 업자한테 양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설도 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분도 약 40%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은 집들이 분양이 안 되면 그건 고스란히 악성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의 보증은 중앙정부가 한 거 아니겠어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장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시진핑 지도부 경제 정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부양 자금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애를 쓴 게 투자인데, 투자도 민간 투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송영석: 결국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죠.

▼강준영: 그러면 이제 정부 투자로써 SOC 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강화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데도 알리, 테무의 저가 공세 있지만 서양, 서방 세계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을 집중 수출을 했단 말이죠.

◎송영석: 그렇죠.

▼강준영: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그걸 또 그냥 놔두지 않죠.

◎송영석: 그게 막혀버렸잖아요.

▼강준영: 보조금을 줘서 불공정 경쟁으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EU도 43.5% 관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군데가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어디겠느냐, 이제 시진핑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그 표현을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강준영: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넣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정도의 부양 자금 가지고는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중국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올 때 4조 위안을 집어넣었는데 그 돈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 실업률은 16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그중에는 이제 대졸자들이 포함이 돼 있죠. 올해만 해도 대졸자가 1179만 명이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대졸자가 천만이 넘었다고요?

▼강준영: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 50만 개 창출 그러는데 리창 총리가 올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1,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21.3% 청년 실업률이 나오니까 사회 불안 요소가 되니까 발표를 몇 개월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발표를 14점 몇 퍼센트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18%를 가버린 거죠. 결국 이런 거는 악순환 구조에 걸려 있다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경영이 확대가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로 보면 대졸자의 50%는 즉시 일자리를 못 갖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활동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포기하는 거죠. 그게 잘 아시는 탕핑족입니다. 지금은 그냥 누워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보면 한 달 살기 3만 6천 원 우리 돈으로 한 달 살기 이런 유튜브가 올라와요.

◎송영석: 이른바 거지 메뉴...

▼강준영: 그렇습니다. 거지 메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회가 젊은이들이 자조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갖은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반전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정부의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 경기도 맞아들어가야 되고 자신들의 정책도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와 있는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게 PMI 지수라고 그러죠.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기업이 잘될 걸 대비해서 원자재를 얼마나 사느냐 이게 이제 PMI 지수인데 이게 50이 넘으면 경기가 좀 풀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산다고 보는데 50을 못 넘고 있어요. 이 지수가 몇 개월째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기업도 확장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 투자를 안 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업이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송영석: 악순환이군요.

▼강준영: 네. 이런 지금 고리를 어떻게 빨리 탈피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를 일단 궤도에 오르려면 돈을 2천조, 3천조 이렇게 한 번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고민이 있는 거죠.

◎송영석: 알면서도 이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강준영: 넣었다가 안 되면 그다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송영석: 일단은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 정도는 막자. 이런 현상 유지라도 좀 하자 이런 상황일 텐데 이게 중국 경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좀 안 좋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부쩍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맞습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이제 2주 있으면 또 선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전에도 미·중 간의 갈등은 당연히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예를 들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마주쳤던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만 협력에 더 방점을 두겠다.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닌 거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어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위기가 생기고 그런데 마침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코로나19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송영석: 중국이 락다운을 아주 심하게 했잖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게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한 번씩 걸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야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전혀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3년 동안 철저한 봉쇄를 한 거예요. 봉쇄라는 게 자본 물류 인력을 완전히 아파트 옆 동도 못 가게 했잖아요. 이렇게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상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은 여전히 압박하겠다는 태세를 계속하고 있고...

◎송영석: 이제는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압박 기조가 형성되어있잖아요.

▼강준영: 상관이 없는 거죠. 기조가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당연히 중국을 압박할 거고 중국은 거기에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쇠퇴해가는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 내가 지금 그거를 잘 견디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다. 그래서 4연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중국도 강성 기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대강으로 혹시 부닥치게 되면 이게 이제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쪽에 가까이 서 있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덩달아 힘들어지는 구조 속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