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동훈, 재차 ‘용산’ 압박

■ 방송시간 : 10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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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권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여권 내홍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볼 분들 소개합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동 다음 날인 어제 오직 국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한동훈 대표, 오늘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석: 여권 내부의 갈등은 결국 야권의 거센 공세 속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 돌파할 거냐, 정리하고 갈 거냐의 명분 싸움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던진 명분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 겁니다. 김진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요즘에 정말 보수 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격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한 편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김진: 한동훈 대표가 매일 본인이 얘기하는 문장마다 국민, 국민 눈높이, 민심,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는데,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사안, 사안마다 국민 민심이 보는 시각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국민과 민심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50 정도를 잘못했는데 야당이 이것을 100이나 200으로 부풀려서 마구 이제 선동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여당 대표는 정확하게 그런 선동의 바람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가 한 50 정도 잘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보수 인사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똑같이 이 50이 아니라 100이나 200 정도 잘못한 것으로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상한 어떤 논리,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든가 혐의라든가 법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 사건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검사 출신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실과 법리는 특검법을 하지 않는 게 맞지만, 국민 다수가 원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발의해야겠다고 주장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동력을 잃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는 쑥 들어가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공약한 것을 없던 걸로 해서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취해야 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위험한 어떤 담장 위를 걷고 있다.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설득력 있고 보다 더 야당 대표하고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최인호 의원님,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거였고, 오늘은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낼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약간 내용이 의외였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민주당의 폭주,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본인이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 퇴진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의 집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저도 방송국 오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났는데, 아주 격앙된 모습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아니, 용산과 갈등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보기가 민망한데, 왜 이 와중에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느냐, 이거는 특검 합의뿐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의도까지 있는 야당에게 말려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규탄의 목소리였거든요?

◎송영석: 보수 진영 내부에 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걸까요?

▼최인호: 글쎄,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인데, 한동훈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을 위해서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국정의 성과도 나올 수 없고 모든 것이 묻혀버린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안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이다. 정부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는 분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난번 용산에 가서 면담 때 3대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한동훈식 특검을 통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넘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영석: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야권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는 걱정은 보수 진영에서는 하는 걸까요?

▼최인호: 그래서 본인은 오늘도 야당의 여러 가지 우회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만 탄핵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털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상당히 강조한 것이고, 또 야당의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수층에게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밝힘으로써 본인이 추진하는 진정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는 조금 뒤에 부산 금정구에서 시민들에게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한 대표보다 하루 먼저 윤 대통령도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한 대표와 만난 다음 날이었죠?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님, 김 여사 문제의 어떤 시각, 해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입장 차가 있죠.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튼 야권의 공세를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운명공동체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진: 원래가 운명공동체가 되는 게 원칙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것을 깨고 마이웨이로 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운명과 내 운명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면담과 이 부산 범어사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국의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송영석: 어떤 겁니까?

▼김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헌법적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브레이크를 걸어준 건 감사한데, 만약에 야당 의원들 입장과 같아져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과 범어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배수의 진을 쳐버린 겁니다.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라. 4명이 더 추가 이탈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논리나 법리에 맞지 않게 무슨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애걸하고 야당에게 애걸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 좋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4명 이상 이탈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라. 좋다, 특검으로 한번 가보자. 이 결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돌을 던지면 맞겠다. 이것도 저는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구 선동적인 공세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판단할 때는 면담이라든가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내가 가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해라. 내가 4개월, 5개월 직무 정지 받은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결정을 해서 탄핵소추 하려면 해라. 나는 컴백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시 동력을 찾아서 대통령 임기 마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 면담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송영석: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결심을 했고 윤 대통령도 결심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인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호: 김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각오하고 있다. 거기까지 할까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정국이 야당 주도의,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속 수세적인 국면에 가서는 국정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이렇게 민심이 더 악화되면 더 결정적인 상황까지도 맞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여당과 김건희 여사를 완전히 분리시키자. 그 분리시키는 방법은 뭐 검찰 수사를 촉구했지만, 그거는 무혐의로 됐으니까 이제 특검이라도 받아서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해나가고,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내는 계기를 만들자. 아마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어사에서 큰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본인이 좀 억울하다. 특히 김 여사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야당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여당 내부의 다수 의원들의 생각과도 차이가 있는 인식이라서, 참 용산의 이런 태도가 더 사태를 악화시켰다. 또 이런 민심이 얼마까지 악화되어야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회동 다음날인 어제...

▼김진: 제가 조금...

◎송영석: 말씀하시죠.

▼김진: 한동훈 대표는 아직 결심을 못 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앞으로 이 정국의 관건은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은 무리한 게 많은 이상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반대한다는 반대 당론을 본인이 선도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발의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재표결을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이것은 반헌법적인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론 반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침묵을 한다면, 한 대표가 침묵을 하고 한 대표의 침묵의 뜻을 친한계 의원들이 이게 자유 투표로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만약에 받아들여서 정말로 특검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라, 간다, 특검 좋다, 이 입장을 이제 천명을 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특검으로 인한 모든 정국 상황의 책임을 상당 부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보수 집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든가 정권의 대혼란, 이제 앞으로 계속 김건희 특검으로 언론이 도배를 할 테니까, 이런 여권의 분열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공이 한동훈 대표에게 갔다는 얘기는, 한 대표가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특검법 안 된다고 외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제3자 또 채 상병, 그때처럼 말이죠. 무슨 제3자 특검법으로 형태를 바꿔서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권의 정국이라든가 국정 운영이라든가 크게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야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느냐.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여기에 많이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한동훈 대표 보수 규탄 집회의 현상도 있지만 지금 보수 일각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냐면, 반한동훈 인사들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되면, 설사 정권 재창출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에 기권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른 쪽을 찍겠다고 하는 보수 강경파 반한동훈 비토 그룹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과거 김영삼, 이회창 분열 때 보수가 망했고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분열 때 탄핵으로 정권이 망한 두 번째, 두 케이스에서 이번이 세 번째 케이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보수 내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진: 세 번째 특검법 발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따라서 정국이 대요동을 칠 겁니다.

◎송영석: 최인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악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검법,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측근들과 어제 만찬을 하면서도 김 여사 3대 제안에 대해서 용산이 이제는 예스냐 노냐 얘기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내부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다양한 얘기들, 여론들을 살펴야 하는 입장인 건 맞거든요.

▼최인호: 그래서 우선 특검법이 더 개악됐다, 그렇게 발의됐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이라든지 대선에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준 것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법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되는 국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용산이 아무리 신호를 줘도 이제 그 특검 재의결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여당 내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국힘이나 용산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이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목에서 한동훈식 특검이 발의될 수도 있는 대목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한동훈 대표의 협조 또는 여당 내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만이 특검법이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하면 서로 특검 추천을 가지고 타협의 지점이 있지 않겠나, 제3자 추천이라면 제3자를 어디로 할 거냐. 변협으로 할 거냐, 대법원장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에서는 저는 충분히 여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발의를, 한동훈식 특검에 대한 발의를 한다면 이 국면을 상당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김 여사 이슈를 둘러싼 이른바 윤한 갈등을 지렛대 삼아서 김 여사 특검법의 재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정 간의 틈새를 벌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며 김건희 철벽 방어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후배 검사로 살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겠습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김진 위원님, 앞서 최인호 의원께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미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특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특검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해도 민주당이 오늘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전략이 두 가지예요, 민주당은 보면.

▼김진: 민주당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간단하죠. 한동훈 대표라는 고리를 이용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11월 사법 리스크 국면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제거하는 게 어떻게 정치냐고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4월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으로 상대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적이나 상대를 집단적으로 제거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7개의 혐의, 8개의 혐의 해서 저런 일이 벌어져서 잘못으로 따지면 아니,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50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200~300이 될 텐데, 보수는 비겁해서, 보수는 비겁해서 집권당의 여당 대표가 그것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국민 민심, 이런 걸로 해서 선동 공세를 하는 반면에 진보는 대단히 약아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에 불구하고 아주 바위처럼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100이나 200인데 잘못 하나도 없다, 제로다.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를 이용해서 야당이 윤석열 정권에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보수와 국민의힘은 노출되어 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세 번째 발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점점 더 분열이 심해지고 점점 더 부서지는 모양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송영석: 일단 보수 진영 내부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장외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여당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이어지는 야권 공세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혐의
11월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대표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재판 중인 법원 국감 앞두고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같은 시각 여의도 국감장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공방

여당에서 나온 생중계 주장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

<녹취> 전현희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녹취> 김세윤 / 수원지방법원장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법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대북 송금 사건
재판장 탄핵 추진에 탄식도…

<녹취> 윤준 / 서울고등법원장
자꾸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법관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일인 11월 15일에 가까워질수록 이 공방은 더 치열해질 텐데요. 최 의원님, 앞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었잖아요? 발언 중에 물론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상대를 제거하면 정치가 아니다, 이 발언에 좀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우선 끊임없이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재판 걸고, 야당 당수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너무나 심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 복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은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건 됐습니다. 그러면 대화, 대화의 장은 열리는데, 타협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겠죠. 뭐 의정 갈등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고, 또 금투세 폐지 문제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리 문제를,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특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정하면 타협의 산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미리 대표회담 하기 전에 한동훈식 특검을 제출하면, 발의를 하면 훨씬 더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이런 도돌이표식 어떤 특검 정국,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건희 여사대로 털고 갈 수 있는 특검 정국을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이 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대표가 만나서 정말 합의가 되고 생산적인 정치에 성과물을 반드시 내기를 바랍니다.

◎송영석: 앞서 여야 간의 공방,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관련한 공방 상황을 봤습니다만, 지금 사실 11월 위기설이 지금 야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혜경 씨 재판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두 건의 재판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진 위원님,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재판장 탄핵을 추진한다, 그 부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야권의 공세 전선을 보면 검찰로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11월이 되면 법원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 이미 탄핵소추된 검사들, 헌재에서 너무나 공소 사실이 엉성하다고 해서 줄줄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고 다수결의 힘만 믿고 만약에 야당이 밀어붙이면 저는 그 역풍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인내를 한다고 해도 레드라인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법원장이 국감에 나가서, 그렇다면 누가 법관을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리고 탄핵소추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명백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그런 재판장에게 무슨 이유로 탄핵소추의 칼을 들이댈 것이며 무리해서 땅땅땅 두들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역풍이 일 것이다. 우선 법관, 재판장 재배당 자체도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선전선동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영석: 검찰이나 재판장, 판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여당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인호: 검찰 또는 검사에 대한 탄핵과 또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은 성질이 다르죠. 제가 만나는 다수의 저희 당 의원들은 판사에 대한, 법원에 대한 탄핵까지 생각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장외에서는 또는 일부에서는, 야권에서는 과거 정부,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치 재판을 유도했던 것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뭔가 정권의 의도에 맞는 잘못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까지 추진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다음 달에 벌어질 상황들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양당 모두 위기감이 상당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수록 정치인들의 오판도 금물이겠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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