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무직 정년연장, 공무원과는 별개…사회적 논의 필요"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계속고용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도 논의해야"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에 "저출생 반전 신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3일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에 관해 "일반 공무원 정년 연장과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수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고용과 함께 연공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수석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저출생 반전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저출생 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것으로 희망적"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20.0%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혼인 건수는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유 수석은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된다"며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올해가) 저출생 반등 원년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사태 당시 미룬 혼인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두고는 "정책도 일부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은 "지난해는 그 전 해에 비해 코로나 영향이 컸을 텐데 지난해 대비 올해는 영향이 조금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돌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 중"이라며 "출산이나 결혼을 위한 여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2020년보다 여전히 출생아 수가 낮은 것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계속 심화했다"며 "지금은 추세가 반전돼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정부가 올해 합계출산율 목표를 1.0명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으로는 0.68명으로 격차가 있는 것에는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봐서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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