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협의체 참여한다는 한화오션... "하청노조도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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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공문을 보면, 한화오션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주관이 되어 통영지청, 원청, 한화오션(원청) 노조, 하청업체, 하청노동자 안전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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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문엔 '하청노조' 대신 '하청노동자'로
금속노조 "하청노조 배제는 아닌지 의구심"
25일 국감서 확답 받기로 "신속히 움직여야"
올해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청노조도 처음으로 참여하는 원하청 협의체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오션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공문을 보면, 한화오션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주관이 되어 통영지청, 원청, 한화오션(원청) 노조, 하청업체, 하청노동자 안전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지방노동청 등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상대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중대재해를 지적하며, 원하청 노사 등이 통영지청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작업장 안전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에서는 최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 의심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사내에서 구토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진 노동자(3월), 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8월)까지 총 7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이 공문에서 '하청노조'가 아닌 '하청노동자'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하청노조 측에서는 '노조 배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낸 입장문에서 거통고지회는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노사협의에 있어 하청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하청노조 참여를 수용한다는 확실한 입장 없이 '하청노동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라 하청노조 참여는 거부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거통고지회는 앞서 2022년 여름 하청노조 51일 파업 이후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논의가 있었고, 고용부와 경상남도 등 다른 주체는 동의했으나 한화오션이 거부해 끝내 무산된 바 있음을 지적했다. 올해 1월에도 중대재해 2건이 발생해 노사정TF를 제안했으나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참여를 거부했고, 6월 안전종합진단에서는 원청 노조만 참여하고 하청노조는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한화오션은 2022년 12월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태선 의원실은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참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맞다며 오는 25일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확답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실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확답했으니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게 신속히 움직일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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